그레이스 멩 푸드스템프 사기 피해 보상 법안 발의

푸드스템프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를 당한 빈곤 가정들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뉴욕은 다른 주에 비해 푸드스템프 사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푸드스템프에 의존해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품 지원 혜택을 노린 스키밍 등 각종 도난 범죄의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이 민주당 소속 존 페터맨 상원의원과 함께 ‘SNAP 스키밍 피해자 공정법’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사기 행위로 도난 당한 혜택에 대해 주 정부가 푸드스템프 SNAP 수혜자에게 보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커스틴 질리브랜드, 리처드 블루멘탈, 안젤라 알소브룩스, 론 와이든, 피터 웰치 연방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최근 SNAP 사기 사건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스키밍 장치를 EBT 결제기에 부착해 SNAP 사용자들의 계정과 비밀번호 정보를 훔치고 이후 이 정보를 이용해 EBT 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멩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기 및 무단 거래 피해자들은 연방법으로 보호를 받지만 SNAP 수혜자는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된 SNAP 사기 피해자 보상 조항을 지난해 말 의회가 연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도난 당한 금액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또 보상 금액은 도난 당한 전액 또는 두 달 치 혜택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은 피해 보상을 영구적으로 연장해 주 정부가 혜택을 계속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상한을 없애 도난 당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멩 의원은 SNAP을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에게 생명선이 된다고 표현하며 뉴욕이 다른 어떤 주보다 사기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수백 만 달러가 도난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멩 의원은 성명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이 법안은 SNAP에 의존해 식사를 해결하는 이들이 사기범들 때문에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