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당선인 맘다니, 보편적 보육 정책 추진… 세부 계획은 여전히 ‘안갯속’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보편적 보육’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인선과 예산, 추가 보육시설 목표치 등 세부 계획은 여전히 미정이라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보편적 보육(universal childcare)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주도할 핵심 인사를 아직 임명하지 않았고, 추가로 설치할 보육센터 수나 재원 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11일 맨해튼의 한 보육센터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읽어주는 자리에서 “영유아를 둔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두 배나 더 시외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상 보육의 경제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2년 한 해 동안 부모들이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약 230억 달러의 경제 활동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인은 취임 후 우선적으로 새 보육센터 개설을 가로막는 복잡한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이들이 거주 지역 내 기존 보육·3K 프로그램과 보다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매칭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계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책 실행을 이끌 교육감(Schools Chancellor) 인선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새로 만들 보육센터의 목표 수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원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맘다니 당선인은 주(州)정부의 지원, 그리고 그가 제안한 기업 및 부유층 대상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해당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 업계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국적 인력 부족 현상 속에서 뉴욕시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신규 보육 교사와 돌봄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을 충분히 대우할 수 있는 임금 개선도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보편적 보육 도입에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 주 정부 차원의 지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호컬 주지사는 증세에 반대해온 만큼, 맘다니의 재원 마련 방안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날 시위대는 맨해튼의 주지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편적 보육을 뉴욕시뿐 아니라 뉴욕주 전체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