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예산 충돌 격화…‘비상기금 사용’ 놓고 시의회·시장 갈등

뉴욕시 예산 적자를 둘러싸고 시정부와 시의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비상기금 사용과 재산세 인상 여부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하면서 고강도 예산 협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뉴욕시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두고 시정부와 시의회 간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은 약 54억 달러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레이니 데이 펀드’, 즉 비상기금에서 약 10억 달러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주정부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를 최대 9.5%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이러한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닌 의장은 “비상기금은 말 그대로 긴급 상황을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이민자 위기 상황에서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금은 2021년 조성됐으며 현재 약 20억 달러 규모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메닌 의장은 특히 기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연간 약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차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비상기금이나 세금 인상 없이 예산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는 이미 약 17억 달러 규모의 절감 및 추가 수입 방안을 제시했으며, 장기간 공석인 시정부 직책을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축소나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며 핵심 공공서비스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맘다니 시장은 이러한 감축안이 교사, 경찰, 간호사 등 필수 인력 채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 역시 비상기금 사용에 반대하며, 해당 기금은 반드시 긴급 상황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닌 의장은 “지난해 약 5천 개 기업이 뉴욕을 떠났다”며 경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중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부터 예산 청문회를 재개하며, 경찰과 검찰 등 주요 기관의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걸린 이번 예산 협상은 당분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