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페어 페어스’ 자동등록 추진

뉴욕시의회가 내일(6일)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프로그램인 ‘페어 페어스’ 의 자동등록제 도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의 저소득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 프로그램, ‘페어 페어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6일 해당 프로그램의 자동등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공식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페어 페어스는 일정 소득 이하 뉴욕 시민에게 지하철과 버스, 장애인 이동서비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자격이 되는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신원과 소득, 거주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자격 대상자의 약 30%에서 40%만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로, 약 140만 명 가운데 37만 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 사회서비스국과 인적자원국이 기존 공공복지 프로그램 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이드 등 이미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없이 페어 페어스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탈 허드슨 뉴욕시의원은 “주거 지원이나 식료품 지원을 받는 시민들이 곧 페어 페어스 대상자”라며, “이미 제출된 서류를 활용하면 자동등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이와 함께 예산 협상을 통해 현재 대상자에게 무료 교통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예비 예산안에서 페어 페어스 확대안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대신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등록이 도입될 경우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게 혜택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