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전동 자전거 이용 배달 앱 업계 규제 위한 법안 추진

뉴욕시가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는 배달 앱 업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교통 안전 문제와 배달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 배달국’이 신설됐는데요. 관련 법안은 아직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시장과 시의회, 업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도심 배달길은 이중 주차 차량, 자전거 전용도로 부족, 교통 체증과 도로 공사로 가득합니다.

배달 노동자 호세 리노 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완료하지 못하면 평점이 떨어지고 결국 일 거리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때로는 빨간불을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무리한 배달 문화는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최근에는 NYPD가 전동 자전거 난폭 운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형사 소환장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배달국’을 신설하고, 안전한 배달 시간 설정, 법 위반 앱 업체 처벌, 반복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회사는 노동자 교육과 장비 제공 책임이 있다”며 “배달 시간을 과도하게 줄여 속도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시의회는 기존 법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사이 시는 평화 담당관 채용과 규칙 제정을 통해 일부 조항을 먼저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버 등 일부 앱 회사는 이 법이 노동자에게 ID 카드를 의무화해 이민 단속에 취약하게 만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시 정부는 “노동자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9월 2일 시장 제안 규칙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