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 관리 부실한 '문제 임대인' 집중 단속 프로그램 가동

뉴욕시가 주택 관리가 부실한 이른바 ‘문제 임대인’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반복적인 주택법 위반과 방치 사례가 이어지는 건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와 소유권 이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곰팡이가 벽을 뒤덮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새어내립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 난 채 방치되고, 겨울철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기는 일도 반복됩니다.

쥐와 비퀴벌레가 들끓고, 수년 동안 수리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건물도 적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건물을 소유한 이른바 '최악의 임대인'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Fix The City’라는 이름으로 추진됩니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속과 법적 조치를 하나로 묶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임대인을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소유권을 책임 있는 운영 주체에게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뉴욕시의 주택 정책을 이끌고 있는 조흐란 맘다니 행정부가 지난 주택 정책 보고서에 해당 계획을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주택보존개발국은 올해 안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효과는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반복적으로 주택법을 위반한 이른바 ‘상습 위반 건물주’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뉴욕시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상위 10개 임대인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대규모 부동산 운영사인 A&E Real Estate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약 9천 건에 달하는 주택법 위반 사항과 연관된 것으로 시 당국 보고서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실제 해당 건물 거주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누수와 고장, 위생 문제 등을 겪어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E 측은 일부 주장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건물 개선 작업과 수리 투자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주택 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인 위반을 줄이고, 장기간 방치된 건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옹호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임대인 단체는 제도가 대형 문제 임대인뿐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소유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반복 위반 건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관리가 가능한 운영 주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