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지침에도 노숙인 지원주택 퇴거 계속…인권단체 “90일 중단해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행정부가 노숙 경험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퇴거를 최대한 자제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지원주택 운영기관들의 퇴거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지원단체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퇴거 절차를 90일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원 기자입니다.

과거 노숙 생활을 했던 뉴요커들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에서 퇴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지원단체 리걸서비스 뉴욕시티는 뉴욕시가 지난 4월 지원주택 운영기관들에게 퇴거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약 70건의 퇴거 영장이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리걸서비스 뉴욕시티의 사회복지사 크레이그 휴스는 "운영기관들이 지침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일부는 해당 지침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권 옹호단체들은 뉴욕시에 지원주택 내 모든 퇴거 절차를 90일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예 기간 동안 시 당국이 운영기관들이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체 주거지가 부족하고 시 보호시설 이용자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퇴거가 이뤄질 경우 취약계층이 다시 노숙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청은 퇴거 중단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든 퇴거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운영기관들이 시의 기대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맷 라우셴바흐 시청 대변인은 "뉴요커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주택은 연방정부와 뉴욕주, 뉴욕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과거 노숙 경험이 있는 주민들에게 주택과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입주자들은 소득의 30%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입주자 상당수는 장애나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권 단체 모빌라이제이션 포 저스티스의 변호사 샌드라 그레슬은 "이들은 뉴욕시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주민들"이라며 "이 마지막 안전망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을 보호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원주택 운영기관들은 임대료 납부가 주거 제공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건물 운영과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법원 절차를 진행해야 뉴욕시의 긴급 임대료 지원 심사가 더 빨리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걸서비스 뉴욕시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지원주택 입주자 875명 이상이 퇴거 영장을 받았고, 이 가운데 275명 이상이 실제 퇴거당했습니다.

대부분은 임대료 미납이 원인이었습니다.

시 보건국과 사회복지국, 주택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은 법원 소송에 앞서 운영기관들이 반드시 취해야 할 최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면 통지, 재정교육 제공, 자동이체 등록 지원, 공공복지 혜택 신청 및 갱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거권 단체들은 해당 지침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체들은 헬렌 아르테아가 보건·복지 담당 부시장과 레일라 보조그 주택·도시계획 담당 부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퇴거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1천600달러의 체납 임대료 때문에 퇴거 소송을 당한 사례와, 위탁가정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월 215달러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처한 사례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시 당국은 운영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원과 공공복지 신청 절차를 돕기 위한 추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지원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휴스 사회복지사는 다음 주까지 16명의 지원주택 입주자가 퇴거될 예정이며, 대부분 변호인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