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푸드스탬프 도난 막기 위한 ‘사기 방지 담당관’ 신설 추진

뉴욕에서 푸드스탬프 도난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전담 인력을 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정보 복제 범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시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에서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SNAP) 혜택 도난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수전 장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 사회복지국 내에 ‘스냅 사기 방지 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동안 뉴욕주에서 약 940만 달러 규모의 스냅 혜택이 도난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담당관은 스냅 도난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 수혜자들에게 사기 위험을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한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매년 스냅 사기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도난 피해가 집중된 지역, 사회복지국의 대응 조치, 그리고 향후 대응을 위한 모범 사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수전 장 의원은 “이 도시에서 누구도 굶주려서는 안 되며, 특히 식료품 지원금이 도난당하는 일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전자혜택카드, 이른바 EBT 카드 스키밍을 주요 범죄 유형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ATM이나 매장 카드 단말기에 불법 장치를 부착해 카드 정보를 몰래 복제한 뒤, 이를 이용해 가짜 카드를 만들어 돈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많은 수혜자들이 결제 시도나 잔액 확인을 하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약 6만1천 명의 뉴욕 시민이 EBT 사기 피해를 신고했으며, 시는 2025년 1월까지 약 4,70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15일 뉴욕시의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행정부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