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2만 5천 가구 퇴거 위기... 주거 바우처 확대 지연이 화근

뉴욕시의 주거 보조 프로그램 확대가 지연되면서 지난 3년간 최대 2만5천 건의 퇴거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의회와 시정부 간 갈등 속에 정책 시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의 주거 보조 프로그램 ‘CityFHEPS’ 확대가 지연되면서 대규모 퇴거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피에리나 산체스 시의원은 지난 3년간 약 4만2천 가구가 퇴거됐으며, 이 가운데 약 2만5천 가구는 보조 프로그램 확대가 시행됐다면 퇴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법적 분쟁에 묶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흐란 맘다니 시장은 선거 당시 이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CityFHEPS 확대안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쉼터 체류 요건을 없애며, 퇴거 위험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쉼터에 있는 상당수 가구가 보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비용 부담도 논쟁의 핵심입니다. 마크 레빈 감사관은 해당 정책 비용이 향후 5년간 최대 233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산체스 의원은 “쉼터 운영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며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줄리 메닌 시의회 의장은 시정부에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거권 단체들도 “소송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집을 잃고 쉼터로 내몰린다”며 조속한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확대안은 시장 예산안과 시의회 예산안 모두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예산안 발표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