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도 푸드스템프의 새로운 근로 요건 시행과 관련해 행정적 혼란 이어져

뉴욕에서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이른바 푸드스탬프의 새로운 근로 요건 시행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 의무 대상이 아닌 장애인에게까지 관련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 퀸즈에 사는 마이클 디 피포 씨는 최근 뉴욕시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또는 자원봉사를 해야 SNAP, 즉 푸드스탬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디 피포 씨가 양쪽 다리를 모두 절단한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크레인 운전기사였던 그는 약 10년 전 건강 문제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디 피포 씨는 "몸이 따라준다면 당장이라도 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신을 '근로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한 행정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미국에서는 자녀가 없는 일부 SNAP 수급자에게 근로 요건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대상자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또는 자원봉사를 해야 1년 동안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처럼 근로가 어려운 사람은 예외 대상입니다.

뉴욕시는 디 피포 씨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해당 안내문은 행정 오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시 복지국은 "이번 연방정부의 제도 변경이 사회안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연방 농무부는 새로운 근로 요건이 과도한 부담은 아니라며, 복지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빈곤퇴치 단체 '헝거 프리 아메리카'는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단체는 "수급자가 제도를 떠난다고 해서 굶주림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처럼 행정 착오가 반복될 경우,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약 22만 명의 시민이 근로 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하도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 피포 씨는 현재 SNAP 수급 승인은 받았지만,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는 아직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절한 의족만 지원받을 수 있다면 다시 일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이 지원하는 의족은 자신의 상태에 적합하지 않아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