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 기소 재시도 또 무산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연방 전부의 재기소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추진된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 재기소 요청을 버지니아 연방 배심원단이 두 번째로 거부한 겁니다. 기각된 첫 기소 이후 새로 구성된 배심에서도 ‘기소 불발’이 이어지며, 정치적 동기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배심이 약 일주일 만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에 대한 기소를 거부했다고,A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노퍽의 다른 연방 배심원단이 같은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반대파를 기소하려 한다는 비판 속에서, 연방 법무부가 제임스 장관을 다시 기소하려는 시도가 또 무산된 것이어서 큰 타격으로 평가됩니다. 앞서 지난 11월, 연방 판사는 제임스 장관과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에 대한 기존 기소를 모두 기각했는데, 당시 사건을 배심원단에 회부했던 린지 할리건이 ‘불법 임명된 연방검사’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배심원단에 다시 기소를 요청했지만, 두 번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법무부는 두 번째 시도에서도 기소장을 받아내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제임스 장관이 2020년 버지니아주 노퍽에서 가족이 사는 지역에 소형 주택을 구매할 때 ‘세컨드 홈(이차 주택)’으로 등록해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제임스가 실제로는 해당 주택을 임대했기 때문에 은행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건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말 ‘부동산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뉴욕주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벌금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판결은 이후 상급심에서 뒤집혔지만, 양측 모두 항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비판자였던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역시 2020년 의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앞선 기각 결정으로 인해 법무부는 아직 재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연방 판사가 코미 측 지인인 대니얼 리치먼의 컴퓨터 파일에 대한 수사 접근을 일시 차단하고 있어, 법무부의 추가 기소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노퍽 배심원단의 첫 기각 이후 제임스 측 변호인은 “이제 이 사건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결정과 배심원단 거부에도 계속 기소 시도를 이어간다면, 법치주의에 대한 충격적인 공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다시 추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며, 전문가들은 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