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이번 주 안에 모든 SNAP 수혜자 EBT 카드 재충전 완료 예정

뉴욕주 등 일부 주 정부가 SNAP 지급을 재개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1월분 SNAP 전액 지급 명령을 뒤집고 이미 지급된 일부 금액을 되돌리려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지속되며, SNAP 수혜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연방 정부 셧다운을 이유로 11월 SNAP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지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등 20개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6일 연방 정부에 전액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지난 9일부터 SNAP 혜택을 전액 지급하기 시작하고, 이번 주 안으로 모든 수혜자의 EBT 카드에 혜택에 전액 제충전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네티컷주의 네드 라몬트(Ned Lamont) 주지사도 지난 토요일(8일) 모든 SNAP 수혜자에게 혜택 지급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하급법원이 내린 11월 SNAP 전액 지금 명령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긴급 요청하고, 대법원이 이를 승인하며 전액 지금 명령이 다시 일시 정지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일부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회수하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州) 검찰총장 연합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농무부가 불과 며칠 사이에 서로 모순된 공문을 연달아 발송해, 각 주정부가 ‘정책 혼란의 롤러코스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 사회복지 예산이 차단된 상황에서 수천만 저소득층의 식탁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SNAP 예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한, 주정부와 수혜자 모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