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 추진

뉴욕주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목표로 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약 1년 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가 높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현재 논의 중인 자동차 보험 시스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약 1년 안에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보험료 인하가 이번 정책의 유일한 목표”라며, 뉴욕의 높은 보험료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뉴욕 특유의 제도를 손보는 데 있습니다.특히 과도한 손해배상 판결과 보험 사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관련 법을 강화하고 단속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뉴욕은 자동차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꼽힙니다.2023년 기준으로는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들 주가 제도 개편을 단행한 이후, 현재는 뉴욕이 가장 높은 보험료를 기록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욕은 사고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교적 넉넉한 보장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로,이 역시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일부 운전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 사례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주의회 의원들은 보험료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보장 수준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개편이 시민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험업계의 이익 구조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54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예산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현재 뉴욕주 예산안은 마감 시한을 넘긴 상태로, 입법부는 추가 임시 예산안을 이어가며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라는 목표를 둘러싸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뉴욕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