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2,540억 달러 예산안 극적 통과…트럼프 행정부 삭감 예고에 '불안한 균형'

38일간의 지연 끝에 2540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예산안이 어젯밤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의 1/3이 연방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추가 회기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2,54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어제(8일) 밤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4월 1일 법정 마감을 한 달 이상 넘겨 통과된 이번 예산은 연방 지원금 약 900억 달러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의 예산 삭감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다수당 대표는 “연방 차원의 변화가 있을 경우 다시 알바니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물가상승 환급금으로 최대 400달러까지 지급하는 방안과 오는 가을부터 공립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도 주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강력히 주장한 형사사법 절차 개정과 범죄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범죄 신설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예산 처리가 지연됐고, 결국 2010년 이후 가장 늦은 시점에야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예산 처리 마지막 날에는 뜻밖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기지 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를 형사 고발한 데 대응해, 주정부가 연방 수사에 연루된 주 공무원의 법률 비용을 최대 1천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제임스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앤드류 란자 상원의원은 “공직자의 개인적 범죄 혐의에 납세자의 돈을 쓰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1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비영리 예산감시단체인 시민예산위원회의 앤드류 라인 대표는 “경기침체 대비 예비비를 줄이고 지출을 급격히 늘린 이번 예산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예산 통과 직후, 지연된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의원들의 급여가 복원되며, 하원의원들이 급여 지급 창구에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뉴욕주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남은 5주간의 입법 회기 동안 수백 건의 법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