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노년층 사기 피해 연 2억5천만 달러…연방 차원 대응법 추진

뉴욕주 노년층이 각종 사기로 해마다 수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연방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FBI에 범정부 차원의 사기 대응 종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안은 연방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온라인 사기와 주 경계를 넘는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 예방과 회복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인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이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새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주 노년층이 사기로 입은 피해액은 2억5천만 달러를 넘었으며, 피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 기관이나 기업, 심지어 가족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이메일 사기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노년층을 정조준한 조직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며,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사기 대응 국가 전략법’은 연방수사국, FBI가 연방 차원의 범정부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BI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액이 166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주 경계를 넘나들며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연방 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회계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최소 13개 연방 기관이 각자 사기 대응 업무를 맡고 있지만, 기관 간 협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안은 FBI가 연방거래위원회와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 수장들이 참여하는 실무 그룹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역할 분담과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ARP 뉴욕주 지부는 이 법안이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년층은 평생 모은 자산과 사회적 고립 등의 요인으로 사기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은 예의가 없더라도 즉시 끊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구성될 실무 그룹은 사기 범죄가 피해자와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 방안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연방·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