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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민주당, 선거구 재조정 헌법 개정 추진… 2028년 선거부터 적용 가능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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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민주당이 선거구 재조정 제도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중간 선거구 재조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의회 민주당이 선거구 재조정 제도를 변경하는 단일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주도의 주 의회들에 중간 선거구 재조정을 독려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된 독립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주 의회가 직접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026년 중간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헌법상 개정안은 서로 다른 두 회기의 주 의회를 연속으로 통과한 뒤 주민투표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은 2028년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 부대표는 당초 여러 개의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개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선거 주기 중간에도 선거구를 재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2032년 독립 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주 의회가 보다 폭넓게 선거구를 직접 획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롤러 연방하원의원은 1일(월) 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과거 선거구 재조정 논란을 다시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롤러 의원은 민주당이 2021년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유사한 개혁안을 사실상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2년 민주당이 독립 선거구 재조정위원회의 교착 상태 이후 자체적으로 작성한 선거구 지도가 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던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독립위원회 절차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에 민주당이 자체 지도를 작성했다고 판단했고, 이후 법원이 임명한 특별조정관이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작성하면서 수년간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지아나리스 부대표는 당시 법원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일부 주들이 선거구 재조정 제도를 노골적으로 악용하고 있고 연방대법원 판결로 선거 환경도 크게 바뀌었다"며 현재 상황은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알바니 회기 종료 전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경우 내년 다시 한 번 주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주민투표에서 승인되면 2028년 선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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