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역대 최대 규모 607억 달러 새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뉴저지주 의회 예산위원회가 어제(28일) 역대 최대 규모인 607억 달러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고령층 재산세 감면 제도 개편과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겼지만, 예산 심의가 막판까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현지시간 28일, 총 607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30일 주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이키 셰릴 주지사가 서명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예산은 셰릴 주지사 취임 이후 첫 번째 예산이자 뉴저지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세입보다 약 14억 달러 많은 적자 예산이지만, 당초 예상됐던 30억 달러 적자보다는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민주당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평가했지만, 공화당은 막판까지 졸속 심의가 이어졌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고령층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테이 뉴저지', 즉 'Stay NJ' 제도 개편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의 고령자가 대상이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소득 기준이 20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은 최대 6천500달러,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는 최대 5천 달러,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는 최대 4천 달러의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소득 기준 강화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고령층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예산안에는 자녀 세액공제도 향후 3년 동안 25%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정은 자녀 1명당 최대 천2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립학교 지원금도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로 늘렸지만, 일부 교육구는 여전히 재정 부족을 호소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전액 납부와 지방정부 지원, 그리고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개최 준비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반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부담금과 세제 혜택 축소도 포함됐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 직원이 많은 기업에는 신규 부담금을 부과하고, 일부 기업의 손실공제와 세금 공제 혜택도 제한해 모두 7억5천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주 정부는 복지와 재산세 감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예산안이 마감 직전에 공개돼 충분한 검토 없이 처리됐다며 예산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새 예산안은 생활비 지원 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지만, 복지 확대와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