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학군 통합 법안 추진

뉴저지 주에서 수백 개 학군을 통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주민 투표 없이도 학군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뉴저지 주의회에서 오랫동안 중단됐던 학군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는 약 600개의 공립학군이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 타운을 담당하는 소규모 학군입니다. 이는 플로리다나 메릴랜드 등 다른 주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민주당 소속 빈 고팔 주 상원의원은 학생 수 500명 미만 학군을 통합하도록 하는 법안, 상원 법안 S4861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처럼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고 카운티 교육감과 주 교육감이 학군 통합을 승인하게 됩니다.

고팔 의원은 학군 수를 70~80개 수준으로 줄여 교육 비용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계 반발도 큽니다.

뉴저지 교육자협회는 “학군 통합에서 유권자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통합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장과 행정가 단체는 통합 시 교사 급여 인상, 통학비 증가, 주정부 지원금 감소 등으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최근 학군 통합은 주민 투표를 통해 성공한 사례도, 반대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결정권이 행정 당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법안은 아직 상원 표결을 거치지 않았고 하원 법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기 종료 전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고팔 의원은 “지금은 강행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자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