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커스섬 교정시설 개혁 청사진 공개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시설의 폭력과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 법원이 임명한 특별 관리자가 첫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시설 보안 강화와 수감자 관리 개선, 프로그램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필요할 경우 법원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행사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지영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법원이 지난 1월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시설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임명한 니컬러스 뎀얼 특별관리자(Remediation Manager)는 14일 첫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욕시 교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뎀얼 관리자는 "폭력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정 운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위헌적인 수용 환경도 지속되고 있다"며 "점진적인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시설 보안 강화 ▲운영 체계 개선 ▲폭력적인 수감자 관리 ▲수감자 프로그램 확대 등 5대 우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교정부에 모든 교도소의 고장 난 출입문과 감방 문 현황을 조사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10월까지 교체 일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라이커스섬에서는 오래전부터 고장 난 감방 문이 대표적인 안전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또 폭력 행위를 반복하는 수감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감자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도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프로그램 확대에는 약 5천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뎀얼 관리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개선책이 제시됐지만 실행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교정부 지도부와 협력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변화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정부는 "이번 계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별관리자와 협력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뎀얼 관리자는 "필요하다면 법원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활용해 뉴욕시 교정시설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