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지방검찰청, 3D 프린터 총기 규제 강화 촉구

최근 뉴욕에서 3D 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하는 이른바 ‘고스트 건’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집에서도 총기 부품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점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건데요.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주 정부에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불과 250달러 정도의 3D 프린터와 몇 달러짜리 부품만 있으면, 반자동 소총이 순식간에 자동 사격이 가능한 무기로 바뀝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기자회견에서 이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3D 프린터 총기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총기 유통이 기존의 ‘불법 밀매 경로’가 아니라, 집 안에서 만들어지는 ‘주방 테이블 경로’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목된 것은 ‘오토 시어’라는 작은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레고 장난감만 한 크기지만, 권총이나 소총을 완전 자동화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은 미국 전역에서 불법이지만, 3D 프린터로 쉽게 제작할 수 있어 단속이 어렵습니다.

뉴욕 주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주지사는 3D 프린터 자체에 총기 부품 출력 기능을 차단하는 기술을 의무화하고, 총기 설계 파일의 판매와 유통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맨해튼에서 압수된 3D 프린터 총기는 2017년 17정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00정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총기들이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위조지폐를 인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총기도 마찬가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3D 프린터 총기를 사용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며, 최근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살해 사건에서도 해당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이어지는 상황.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 통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