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뉴욕주 고소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게시물을 감시하며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해당 법 조항을 무효화해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는 17일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문제성 있는 게시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뉴욕주의 새로운 법안을 무효화해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혐오발언·극단주의·허위정보·괴롭힘과 외세의 내정간섭 등의 모니터링 방법을 공개하도록 요구한 뉴욕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해 12월 서명한 '혐오은폐방지법'(Stop Hiding Hate Act)은 엑스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6개월마다 혐오 발언 등을 어떻게 규정·검열할지 자세히 기재해 보고서로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X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1996년 제정된 인터넷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연방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뉴욕주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고서를 강제함으로써 콘텐츠 조정이라는 ‘편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엑스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규정으로 캘리포니아주와 싸워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방 항소 법원 판사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해당 법의 일부 조항을 일시 중단시켰고,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결국 콘텐츠 조정 보고 의무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18일 성명을 내고, "소장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주 법률의 합헌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브래드 호일면 시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리 하원의원은 이 법이 소셜미디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광범위한 소셜미디어 기업에 적용되지만, 특히 X는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보좌관 역할을 맡으며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