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사기 피해자들, 호컬 주지사에 퇴거 중단 요구

부동산 등기 사기로 평생의 집을 빼앗긴 뉴요커들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퇴거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의원들은 사기 사건이 조사 중인 경우 강제 퇴거를 막는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등기 사기 피해를 입은 뉴요커들이 뉴욕주지사 사무실 앞에 모여, 퇴거를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합법적으로 소유해 온 주택을 사기 수법으로 빼앗긴 뒤, 여전히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브루클린 주택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15년째 싸우고 있다는 한 시민은 “자신의 가족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해 합법적으로 집을 샀다”며 “하지만 등기 사기 이후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일은 노숙과 우울증, 각종 사회적 실패로 이어진다”며 “이 나라에서 400년을 살아온 흑인들이 여전히 매번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부동산 등기 사기는 속임수나 약탈적 수법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정당한 소유주로부터 빼앗는 범죄로, 피해자는 고령자와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클린 지역 치 오세 시의원은, 등기 사기 사건이 계류 중이거나 수사 대상인 경우 퇴거를 전면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즉각 시행해 달라고 주지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정부 수장에게 정의를 요구한다”며 “흑인 뉴요커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세 의원과 다른 선출직 인사들은 퇴거 중단 조치 이후에도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대책에는 퇴거 법정에서의 주택 소유주 지원 확대, 각 지방검사실 내 전담 수사팀 설치, 등기 사기 혐의와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지사실 대변인은 즉각적인 퇴거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호컬 주지사가 등기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어떤 뉴요커도 자신의 집을 지킬 기회를 사기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며 “주지사는 주 예산안에 주택소유주 보호 프로그램을 위해 4천만 달러를 제안했고, 불법 등기 사기를 단속하고 소유주 권한을 강화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은 즉각적인 퇴거 중단이 빠진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며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은 “이제 공은 주지사에게 넘어갔다”며 “흑인 가정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해 달라.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세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뉴욕시에서만 약 3,500건의 부동산 등기 사기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