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국토안보부 재가동 위한 예산안 가결… ICE·국경순찰대 700억 달러 지원
-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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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상태였던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상원이 오늘(23일) 새벽,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전격 가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상원이 23일 새벽, 지난 두 달간 멈춰있던 국토안보부(DHS)를 재가동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안을 가결하고 이를 하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두 기관에 총 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 단순 과반수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동원했습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미국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민주당이 이들 핵심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ICE와 국경순찰대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대신, 서민들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이 시위대 2명(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을 사살한 사건 이후, 집행 전술 변경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인해 2월 중순부터 셧다운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TSA(교통안전청) 등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며 공항 보안 검색 줄이 길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하원의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를 골자로 한 'SAVE 미국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는 한 셧다운 해제 합의를 하지 말라고 공화당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상원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농민 지원금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교체하고, 오클라호마 출신의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하원 내 이견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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