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근로 요건으로 수백만 명 SNAP 혜택 상실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7월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의 새로운 근로 요건이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미 전국적으로 약 240만 명이 SNAP 식품 보조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SNAP 예산은 내년 9월까지 확보돼 있지만, 요건 강화로 인해 대규모 탈락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됩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수백만 명의 SNAP 수혜자들이 조만간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내년 9월까지 보장되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포함된 근로 요건 강화 조항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변화로 최대 240만 명이 SNAP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ABAWD)에 적용되는 시간 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연방 규정은 일을 하지 않는 경우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합니다.

해당 대상으로는 실직 상태의 장애가 없는 성인이, 14세 미만 아동이 없는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기존에는 이 시간 제한 규정이 18세에서 64세에게 적용됐으나, 새 법안은 적용 연령을 18세에서 54세로 낮췄습니다.

시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스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최소 80시간 근로 또는 봉사 활동을 하거나, 월 최소 80시간의 근로 프로그램 참여, 두 활동을 합산해 월 총 80시간 이상 충족하는 등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55세에서 64세 사이의 SNAP 수혜자들과,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근로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3개월 후 SNAP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요건을 30일간 충족하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경우 수혜자가 처음 SNAP을 신청한 시점부터 설정된 3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신청이 금지됩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근로 요건 예외 대상이었던 베테랑, 노숙 상태인 사람들, 그리고 18세 당시 위탁 보호(foster care)에 있던 일부 청년 에 대한 면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