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 시장 공적 매칭 펀드 지급 두고 시 선거자금위원회 소송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재선 캠페인을 위한 공적 매칭 펀드 지급을 두고 시 선거자금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서류 미비와 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왔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송지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선 캠페인을 위해 약 470만 달러의 공적 매칭 펀드가 지급되어야 하지만 시 선거자금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담스 캠페인 측은 소장에서 위원회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그의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위원회가 자금 지급을 중단한 시점은 지난해 아담스 시장이 연방 부패 혐의로 기소된 직후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지난 4월 기가됐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서류와 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펀드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미 한 차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캠페인 측이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그 소송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번 소송이 오히려 지난 재판의 결론을 토대로 정당성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다툼의 중심에는 뉴욕시의 공적 매칭 펀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가 250달러까지 기부하면 시가 세금으로 마련한 자금을 일정 비율로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담스 측은 이 제도를 통한 자금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위원회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는 앞서 “납세자의 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기까지 불과 11주가 남은 상황에서 자금이 지급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