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정시설 정비 위한 외부 관리자

뉴욕시가 오랜 시간 논란이 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운영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외부 감독자를 새로 임명해 교정시설 정상화 작업을 직접 감독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뉴욕시가 교정 시스템 운영에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통제권을 연방 차원으로 이관하는 중대한 판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자입니다.

뉴욕시의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운영 통제권을 외부 관리인에게 넘기도록 연방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내 수감자의 헌법적 권리가 반복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수년간의 소송 결과에 따른 것으로, 외부 감독관은 뉴욕시 교정국의 행정과 인사, 재정, 법무, 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을 통제 및 감독, 지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오는 8월 29일까지 외부 관리자 후보를 최대 4명까지 추천해야 합니다. 선정된 관리자는 교정국 운영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법정모독 조항 해결 및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는 이스트리버 동쪽에 고립된 섬 위에 위치한 대형 교정시설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감자 폭력, 자살, 의료 방치, 교도관에 의한 학대 등으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시는 2015년 10월 연방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동의 명령’에 서명하고 연방 감독관을 임명했으나, 스웨인 판사는 “그 이후 폭력, 공권력 남용, 자해, 구금 중 사망률 등이 오히려 눈에 띄게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금 중 사망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19명이 사망했고, 2023년에는 9명, 2024년에도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인 판사는 2024년 말, 뉴욕시가 교정시설 내 폭력과 잔혹 행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모독’ 판결을 내렸고, “시설 내에서 수감자와 직원 모두가 여전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2027년까지 라이커스를 완전히 폐쇄하고 대체 교정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인력 부족, 예산 문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지연돼 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라이커스의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누적된 것으로,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또 위험한 수감자 이송 시 수갑을 채우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