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새로운 근로요건 시행으로 트라이스테잇 SNAP 수혜자들 지원 잃을 위기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근로 요건이 시행되면서 뉴욕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서 수천 명이 식료품 지원 혜택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법원이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중단시켰지만 근로 시간 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수급자들은 6월 1일까지 주당 20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1일)부터 연방 정부의 새로운 SNAP 근로 요건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수천 명이 식료품 지원 혜택 축소 또는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국에 따르면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은 매달 최소 80시간, 즉 주당 20시간의 근로 활동을 증명해야 SNAP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만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나 자원봉사 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들은 오는 6월부터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농무부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새 규정은 기존에 면제 대상이었던 일부 계층의 예외로 폐지했습니다.

참전용사, 노숙인, 그리고 최근 위탁 보호 시스템을 떠난 청년들도 이제는 동일한 근로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연방 농무부는 각 주 정부에 2020년 이후 SNAP 수급자들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주소, 이민 신분 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연방법원이 해당 명령을 차단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식품 지원 예산을 중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주 관계자는 현재 연방 정부가 SNAP 자금을 보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이 중단시킨 것은 ‘수급자 개인정보 제출 요구’입니다.

즉, 정부가 수급자 명단과 개인 정보를 넘기라고 한 조치는 멈췄지만 근로 시간 기준 자체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SNAP 수급자들은 6월 1일까지 주당 20시간, 한 달 80시간의 근로 또는 직업훈련 활동을 채워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6월부터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