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NYC 아파트 ‘렌트 스태빌라이즈드’ 여부 확인 가능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렌트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핵심 주거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뉴욕시에서 아파트가 렌트 안정화 대상인지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렌트 투명성 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와 예비 임차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렌트 투명성 법(Rent Transparency Act)은 임차 희망자들이 건물 내 렌트 스태빌라이즈드 아파트 존재 여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특정 아파트 유닛이 실제로 렌트 스태빌라이즈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New York City Rent Guidelines Board) 웹사이트에서 렌트 안정화 건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유닛이 렌트 스태빌라이즈드 대상인지 여부는 현재 세입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렌트 안정화 대상인지, 그리고 임대료 변동 내역을 확인하려면 세입자가 뉴욕주 주택 지역사회 재생국(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이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영업일 기준 20일 내외로 우편을 통해 공식 답변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 시장실 산하 공공참여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월세 금액이 딱 떨어지는 숫자(예: 2,000달러)가 아니거나, 임대료 인상 폭이 매년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비율로 제한(예: 1년 계약 3%, 2년 계약 4.5%)되는 특징이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렌트 스태빌라이즈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렌트 투명성 법에 따라, 임대인은 건물 로비 등 공용 공간에 렌트 스태빌라이즈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고, 세입자와 임차 희망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뉴욕시 샌디 널스 시의원은 “건물 공용 공간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세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임차인들에게 계약 전 반드시 렌트 스태빌라이즈드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있을 경우 공식 온라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