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연방정부 셧다운 막기 위한 잠정 합의…국토안보부 예산 2주 연장

민주당과 백악관이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이 기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제한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2주간 임시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제한 조건을 논의하는 동안 국토안보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에 의해 시위대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다른 지출 법안과 분리해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목요일에는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정부의 대부분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토안보부는 현행 예산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예산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셧다운은 피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2주 이내의 짧은 연장을 요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포괄적 지출 법안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더 긴 연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은 양측이 “점점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간의 이례적인 초당적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슈머는 “국민은 법 집행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시민을 위협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도시 내 이동 순찰 중단, 지방 경찰과의 공조 강화, 영장 요건 강화, 바디캠 착용과 신분증 의무화 등 ICE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일부 개혁에는 공감하면서도, 요원 신변 안전과 ‘성역 도시’ 문제를 이유로 전면 수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주 통과된 예산안에 변경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