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뉴욕시의회 17개 법안 공개

뉴욕시의회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달앱 규제부터 고속 전기자전거 판매 금지까지 모두 17건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송지영 기자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한 17개 법안을 추진합니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회 의장은 이번 법안들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9월 30일 공개 청문회를 열어 관련 법안과 현재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가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의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시속 25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판매를 금지하고, 배달앱 업체가 운전자의 신원과 배송 시간, 운행 위치 등의 정보를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업체가 안전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뉴욕경찰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전기자전거 등록제와 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뉴욕주 의회가 관련 법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차량 등록 업무는 뉴욕시가 아닌 주 차량관리국, DMV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센트럴파크에서는 전기자전거에 치인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앞서 10대 청소년이 불법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를 타다 SUV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올해 7월 셋째 주까지 전기자전거 관련 사고가 560건, 전동킥보드 사고는 795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28%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보행자가 피해를 입은 사고와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법으로 판매되는 고성능 전기 이동장치의 유통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안전 시민단체는 자동차와 화물차가 여전히 가장 큰 교통사고 원인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며 이번 입법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