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H-1B 폐지, 높은 임금 순으로 뽑는 새 개정안 발표 예정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추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변경하는 새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 순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STEM 전공 유학생이나 경력 초기 단계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정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간 8만 5천 개의 한도 내에서 무작위로 신청자를 추첨하던 기존 방식 대신, 신청자의 연봉 수준을 줄을 세운 뒤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STEM 전공 유학생이나 경력이 얼마 안 된 초기 전문직 근로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봉 기준 선발 방식은 미 노동부가 제공하는 직업군별 임금 수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고경력자에게 적용되는 레벨 4, 레벨 3부터 순차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반면, 유학생 등 초임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레벨 1과 2는 선발 가능성이 크게 낮아 집니다.

국토안보부는 과거 제안된 규정에서 레벨 1 연봉을 받는 지원자는 전혀 선발되지 않으며 레벨 2 역시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생들의 약 90%가 레벨 1 또는 2 수준의 연봉으로 취업을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H-1B 비자 취득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한 차례 보류한 뒤 결국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 규정을 재검토 중이며 수 주 내로 공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내용에 등록자 및 청원인의 배경과 연봉에 따라 가중치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책재단의 수석 연구원 마크 리게츠 경제학자는 “가중치 방식은 특정 신청자에게 당첨 확률을 더 높게 부여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여전히 일정 확률이 부여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만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한다며, 연봉 20만 달러를 제시한 신청자는 10만 달러 신청자보다 두 배의 당첨 확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민자들의 반발과 법정 공방 등으로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