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 ‘정크 수수료·구독 함정’ 단속 행정명령 서명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취임 초반 핵심 과제로 숨은 수수료와 구독 해지 방해를 막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뉴욕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워온 불공정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조흐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5일 브루클린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파크에서 숨은 추가 요금,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와 교묘한 구독 유도·해지 방해 관행을 단속하기 위한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맘다니 시장이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비롯해 뉴욕시의회 의원들과 차기 시정 핵심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콘서트 티켓 구매, 항공권 예약, 신용카드 결제, 심지어 임대료 납부 과정에서까지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떠안고 있다며 “숨은 수수료와 불투명한 구독 구조가 뉴욕 시민들의 통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정크 수수료의 확산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우리는 공연 티켓을 살 때, 비행기를 예약할 때, 카드 대금을 정산할 때, 심지어 집세를 낼 때까지 이 문제를 마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는 ‘정크 수수료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며, 이 조직은 경제정의 담당 부시장인 줄리 수(Julie Su)가 총괄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 국장 샘 레빈(Sam Levine)과 해당 부서에 정크 수수료 및 기만적 상거래 관행에 대한 시 법규 집행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이른바 구독 관행을 겨냥합니다.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이 구독 관련 위반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조사·집행하며, 필요 시 뉴욕시의회에 조치를 권고하고 뉴욕시 법무국 및 뉴욕주 법무장관실과도 공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어렵다”며 “시민들이 매 순간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들은 맘다니 시장의 핵심 시정 기조인 ‘생활비 부담 완화(affordability)’ 정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구독 해지나 요금 구조를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