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카 수혜자 174명 추방, 270명 체포

미국에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추방 유예를 제공하는 DACA 프로그램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해 9개월 동안 174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실제로 추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다카, 즉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자 가운데 174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ICE 국장 대행 토드 라이언스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공식 확인된 내용입니다.

같은 기간 체포된 다카 수혜자는 2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카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입니다.현재 미국 내 다카 수혜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번 수치는 해당 프로그램이 여전히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다카는 합법적 신분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범죄 연루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체포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국은 체포된 다카 수혜자 가운데 다수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유형이나 비율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델리아 라미레즈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를 두고 “다카 수혜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민 단속 기관의 정책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보다 훨씬 광범위한 이민 단속을 추진하면서, 난민과 임시보호신분 보유자, 범죄 피해자 등 기존에 보호받던 계층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국이 이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 일부에서 수치가 엇갈렸던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카 제도는 현재까지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책 유지 여부와 수혜자들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