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3D 프린터 총기 등 불법 총기 단속 강화 법안 제안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3D 프린터로 제작된 이른바 ‘고스트 건’을 포함한 불법 총기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다음주 화요일 열릴 2026년 주정연설 핵심 과제로, 급변하는 총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수요일, 3D 프린터 총기와 기타 불법 화기를 겨냥한 일련의 입법 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은 총기 기술의 진화에 맞춰 불법 제작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면허 없이 총기나 총기 부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기 위한 디지털 설계도나 제작 지침을 고의로 판매·배포·소지하는 행위가 형사 범죄로 규정됩니다.

또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는 모두 뉴욕주경찰이 운영하는 범죄 총기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3D 프린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입니다.

이번 제안은 3D 프린터가 총기나 총기 부품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을 탑재하도록 최소 안전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전국 최초의 제도가 됩니다.

이와 함께 총기 제조사들에게는 권총이 불법 개조 장치, 이른바 ‘글록 스위치’ 등을 통해 손쉽게 자동화 무기로 변형되지 않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공공 안전은 나의 최우선 과제”라며 “취임 당시 뉴욕 시민들에게 총기 폭력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약속했고, 총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뉴욕의 총기 관련 법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속 총기 밀반입에서 플라스틱 총기 문제로까지 확산된 위협에 대응해, 불법 고스트 건이 뉴욕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추적과 차단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강력한 고스트 건 규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주 전역에서 569정 이상의 불법 고스트 건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등록번호와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해, 추적이 어려운 총기의 유통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호컬 주지사가 공개한 2026년 입법 어젠다 가운데 두 번째 주요 정책입니다.

앞서 주지사는 아동을 온라인 포식자와 사기, 인공지능 챗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제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다음 주 화요일 알바니에서 열리는 연례 주정연설을 통해, 이 같은 행정부 차원의 입법 과제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