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 성폭행 의혹 사건, 뉴욕주 법무장관이 직접 수사...성폭력 관련법 강화 목소리

코넬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뉴욕주 법무장관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지정한 건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가 코넬대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특별검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 법무장관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필요할 경우 증거를 대배심에 제출해 기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수사를 맡았던 톰킨스카운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코넬대 사교클럽에서 발생했다는 성폭행 의혹으로, 피해 여성은 당시 20살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교클럽 회원 여러 명에게 술과 약물을 권유받은 뒤, 의식이 일부 또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7명 가운데 한인 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사회에서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톰킨스카운티 검찰은 당초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했지만, 민사소송 제기 이후 지난달 수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호컬 주지사가 결국 주 법무장관에게 수사를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욕주의 성폭력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스스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취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으로 약물이나 술에 취한 경우와 달리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데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 상원의원 나탈리아 페르난데스와 하원의원 제프리 디노위츠 등은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피해자도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도 자발적 음주나 약물 복용으로 인한 중독 상태를 비자발적인 중독과 같은 기준으로 다루는 다른 주들처럼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넬대 사건에 대한 수사가 주 법무장관의 지휘 아래 새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뉴욕주의 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송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