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법안으로 100만명 이상 뉴욕주민 건강보험 상실 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세제 개편안, 이른바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이 현실화될 경우, 뉴욕 시민 1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의료 예산에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 지원 축소에 따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심 중입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 다운 법안으로 인해 뉴욕시 5개 보로 내 약 140만 명의 주민들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메디케이드(Medicaid) 수혜자로, 이는 주정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가입자도 포함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알바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산을 기획할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비효율을 찾아내고, 가능한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나 챔페니 시민예산위원회 부회장은 "이번 변화는 단순한 지원 삭감이 아니라 뉴욕주의 연방 자금 유입은 줄이고, 주 지출은 늘리며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을 무보험 상태로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는 향수 수년간 병원 시스템에도 심각한 압박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셸 모스 뉴욕시 보건국장 대항도 "뉴욕시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메디케이드 수혜자이며,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적인 안전망으로 BBB법안은 뉴욕시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예산국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만 약 7억 5천만 달러, 내년에는 3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며, 총 100억 달러의 연방 지원 삭감과 맞물려 뉴욕주의 총 부담은 13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퀸즈 지역을 지역구로 둔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만 병원이 세 곳이 있는데, 이들 병원은 운영비의 65% 이상을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원들이 문을 닫거나 핵심 진료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보다는 과도한 제출 계획의 재조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챔페니 부회장은 호컬 주지사가 추진 중인 2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 계획을 예로 들며, “1회성으로 300~400달러씩 지급하는 환급보다는, 그 예산을 보건 분야 보전 등에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을에 추가적인 연방 예산 삭감이 예고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지출 감사와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그 여파만으로도 뉴욕시민 수백만 명의 건강과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회와 주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