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 겨냥한 케시리스 베일 시행 지역에 연방 자금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제도, 이른바 ‘캐시리스 베일’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도 그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뉴욕시장 후보들 사이에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석금을 내지 않고 석방하는 캐시리스 베일을 시행하는 지역에 연방 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석금이 없으니 몇 달 뒤 재판에 나오라는 통보만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을 사라져 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뉴욕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보석 없이 풀려난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에서는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측은 “뉴욕은 보석제를 완전히 폐지한 적이 없다”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위협은 무책임하며, 오히려 치안에 해가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의 현행 제도는 살인 등 강력 범죄에는 여전히 보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주로 비폭력, 경범죄에 한해서만 현금 없는 보석제도를 시행중입니다. 또 최근 재범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제도가 곧바로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시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이번 사안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후보 조흐란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그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번 사안을 통해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를 비판하며 초기 보석제 개편이 잘못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쿠오모 전 주지사 측은 제도는 이미 보완됐고 이번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뉴욕의 현금 없는 보석제도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공정한 사법제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치안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