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뉴욕시 트랜스젠더 학생 포용 정책 철회 요구, 보조금 중단 압박

뉴욕시를 비롯한 전국 대형 공립 교육구 3곳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총 2,4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마그넷 스쿨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욕시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송지영기자의 보돕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시카고, 그리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구에 대해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위한 포용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마그넷 스쿨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약 1,500만 달러, 시카고는 약 580만 달러, 페어팩스는 34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 자금은 주로 특성화 교육 과정,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학습, 저소득층 대상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 민권국은 이들 교육구가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연방 성차별금지법인 Title IX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욕시와 시카고 교육구에는 “남학생이 여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개 입장을 발표하라는 요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이번 보조금은 약 8,500명의 학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삭감될 경우 수업 취소와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정책이 소년과 소녀가 같은 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 해당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는 무관하며 “시장으로서 이 문제를 결정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뉴욕주는 별도로 성 정체성을 보호하는 주 인권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조치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부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교육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대응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