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게이트웨이 터널’ 자금 복원 소송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가 연방정부 자금 중단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 기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일 소송을 제기하며 자금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드슨강 아래를 관통해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공사가 멈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 자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현지시간 2일, 워싱턴DC 연방청구법원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된 연방 보조금과 대출 자금을 즉각 집행하라는 요구입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소장에서,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에 배정된 연방 자금이 계약상 근거 없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2억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소수계·여성 소유 기업 참여 계약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해당 사업의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11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까지 겹치면서 검토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는 설명입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와 교통부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고, 소외계층 기업 참여 프로그램이 최신 연방 규정을 충족한다는 점도 문서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설명을 바꾸며 자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 입장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마이키 셰릴은 성명을 통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뉴저지 경제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계약을 위반한 연방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도 “게이트웨이 터널은 뉴욕은 물론, 미국 전체 경제에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매일 20만 명의 통근자가 이 터널을 통해 이동하며, 이는 미국 경제의 20%를 떠받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법원에 자금 즉각 집행 명령과 함께, 자금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도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