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성인 데이케어 운영 한인 2명 의료 사기 혐의 연방 기소…노인 유인 리베이트·허위 청구 정황 드러나

퀸즈 플러싱에서 성인 데이케어 센터와 약국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거액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한인 2명이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의료 사기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플러싱에서 성인 데이케어 센터 두 곳과 약국을 운영하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약 1억2천만 달러의 부당 청구를 한 혐의로 김인우, 다니엘 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해 등록을 유도하고, 실제 필요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은 처방과 서비스를 정부에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 발표문에 따르면, 이들은 플러싱 일대에서 ‘로열 성인 데이케어(Royal Adult Daycare)’와 ‘해피 라이프(Happy Life Inc.)’라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현금과 식료품점 상품권을 지급해 해당 시설과 연계된 약국을 이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정부에 제출된 청구서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서비스가 불필요한 항목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기가 약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양측이 불법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주고받으며 “먼저 한인 회원들에게 1만 달러를 줘라”는 등의 대화도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이들이 메디케이드 승인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환자를 청구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일부 청구는 해당 시설의 허용 수용 인원을 훨씬 초과했으며, 실제 병원 입원 중이던 환자의 명의로도 서비스 비용이 청구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김인우, 다니엘 리씨는 현재 ‘의료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의료 사기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방 검찰과 연방 수사국(FBI), 국세청 범죄수사부(IRS-CI) 등은 앞으로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와 같은 공공 의료 재정 탈취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전국적으로 의료 프로그램 사기에 대한 연방 단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당국은 지난 6일 한인 성인 데이케어를 급습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