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민주당 의원 75명, 이민비자 처리 중단 철회 촉구

연방 국무부가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 가운데, 하원 민주당 의원 75명이 해당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지역 연방하원의원들이 공동 주도한 이번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차별적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의원 75명이 국무부의 이민비자 처리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최근 시행된 이민비자 처리 중단 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역행적이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뉴욕 출신 리치 토레스 연방하원의원과 이베트 클라크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국무부의 비자 처리 중단 조치는 지난주부터 시행됐으며, 전 세계 약 75개국, 전체 국가의 약 40%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해당 정책이 향후 1년 동안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 이민자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 이민 제도 전체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대상 국가 대부분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들로,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차별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한에는 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오는 2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 이른바 ‘공적 부담’이 될 우려가 높다며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미 이민법상 개별 심사를 통해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중단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하라”고 반문했습니다.

토레스 의원은 “행정부가 이 정책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면, 이는 차별을 자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백인 이민자는 허용하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카리브 지역 출신 합법 이민은 막는 논리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