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해외 감시 프로그램 연장 통과…국토안보부 셧다운 해소 실마리

연방 하원이 핵심 해외 정보 감시 프로그램 연장을 승인하고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 절차를 가동하면서 74일째 이어진 셧다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정치적 갈등 속에 즉각적인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30일, 이번 주 만료 예정이던 해외 정보 감시법 702조, 이른바 '해외 스파이 프로그램'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찬성 235표, 반대 19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왔으나, 하원 정보위원회 측은 이번 연장안에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원은 국경 관리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될 예산 결의안도 찬성 215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향후 3년간 이민세관집행국(ICE)과 국경순찰대 운영을 위해 약 7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74일간 이어진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하원이 곧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즉각적인 셧다운 종료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 통과로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절차를 통하면 상원에서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과반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며 관련 개혁을 요구해 온 민주당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합의 없이는 민주당과 협상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정치적 긴장을 높였습니다.

이날 하원은 내부 갈등으로 표결이 지연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수 강경파 의원들이 절차 표결을 막으면서 법안 상정이 지연됐지만, 지도부의 설득 끝에 결국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방재난관리청, 해안경비대, 교통안전청 등 일부 기관 예산은 별도 법안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국토안보부 전체 예산 정상화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욕 손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