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뉴욕시 재정위기 해소에 도움 될까?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학교 규모를 조정할 경우 수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오히려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등록 수 감소가 시의 대규모 재정위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미국 최대 규모의 학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0-2021학년도에 학생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등록 학생 수는 7.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밝혔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한때 학생 수가 100만 명을 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 변화는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등록 감소 시대에 아직까지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예산은 학생 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편성된 뒤, 실제 등록 인원에 따라 학년도 중간에 조정됩니다. 시민예산위원회의 앤드루 레인 위원장은 학교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경우 약 5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소규모 학교 통합이 비용 절감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마르 새뮤얼스 뉴욕시 교육감도 학교 규모 조정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통합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뮤얼스 총장은 “학교가 충분한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없다”며 “통합을 통해 더 다양성이 높은 학교를 만들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측 대변인 역시 등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이는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교육 옹호 단체와 선출직 공직자들은 향후 몇 년간 오히려 추가 예산이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뉴욕시 감사원장인 브래드 랜더는 현재 교육 예산이 이미 과소 편성돼 있어 기존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주법이 의무화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예산도 현 재정계획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예산의 약 40%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주 정책 변화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 예산 삭감 시도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다만, 시의 재정 적자가 워낙 커 단일한 절감 조치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레빈 감사원장은 현재 법원 계류 중인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지출 항목으로, 예산 절감 논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2월 중순까지 균형 예산을 맞추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동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