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7백만 명 이상에 영향 예상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 플랜이 법원 합의로 사실성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개월 동안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약 7백만명의 대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손윤정 기자의 보돕니다.

연방 교육부와 미주리주가 제안한 새로운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될 경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상환 플랜이 공식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교육부는 SAVE 플랜 신규 등록을 중단하고, 대기 중인 모든 신청을 거부하며, 현재 SAVE 플랜에 등록된 모든 차입자를 다른 상환 플랜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2월 연방 법원이 SAVE 플랜을 포함한 여러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뒤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관련 신청 처리를 중단했고, 많은 차입자들이 매달 상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SAVE 플랜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차입자의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대출 탕감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주리주와의 이번 합의로 인해, 정부는 차입자들에게 교육부의 ‘대출 상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능한 소득 기반 상환(IBR) 플랜에 새로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서비스 기관들은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은 12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