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SAVA 종료 임박...대출자들, 다음 선택 고려해야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를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세이브’, 즉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송지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인 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SAVE) Plan 이용자들에게 오는 8월 말까지 다른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 판결로 이달 공식 종료됐지만, 현재도 약 750만 명 이상의 대출자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7월 기준으로 SAVE에 남아 있는 대출자들에게 9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안에 새로운 상환 계획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많은 대출자들이 아직도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상환 프로그램은 월 납입금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그동안 제도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SAVE 이용자들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상환이 유예된 상태지만, 이자는 계속 쌓이고 있어 장기적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앞으로 상환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의 여러 소득 기반 상환 제도를 축소하고, 새로운 두 가지 프로그램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되는 ‘상환 지원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에서 25년 사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금액을 상환하는 ‘단계별 표준 상환 계획’입니다.

특히 SAVE 이용자가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 ‘단계별 표준 상환 계획’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제도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대학원생은 연간 대출 한도가 약 2만500달러로 제한되고, 의대나 로스쿨 등 전문 과정은 연간 5만 달러로 상한이 설정됩니다.

또 재무부가 학자금 대출 관리에 일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대출 관리 체계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데다 행정 처리 지연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수십만 건의 상환 신청이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대출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