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이민 판사 “절차적 권리 침해 우려”…트럼프 행정부, 판사 100여 명 교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100명 넘는 이민 판사들을 해임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공정성과 절차적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해임된 판사들은 정치적 압력과 재판 지연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김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 이민법원에서 수석판사로 근무했던 제니퍼 페이튼 판사는 지난 7월 휴가 중 이메일 한 통으로 해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는 “해임 사유는 설명받지 못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해임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판사 노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15%에 달하는 판사들이 해임·계약 종료·명예퇴직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연방 사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35명이던 판사는 현재 685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실제 온라인 심리를 운영하는 판사는 600명 안팎에 불과합니다.

판사 수가 줄어든 가운데, 전국 이민 재판 적체 건수는 37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50만 건 수준이던 미결 사건은 트럼프 1기 말에는 120만 건, 바이든 행정부 말에는 370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심리 일정이 2030년대 이후로 밀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최근 통과된 연방 예산 가운데 1,700억 달러가 이민 및 국경 단속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이민 재판 운영에 직접 쓰이는 예산은 33억 달러, 전체의 2%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튼 전 판사는 “정당한 절차가 무너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판사들에게 특정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압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NY1이 입수한 법무부 공문에는 “기각 신청은 구두로 가능하며 10일 답변 기간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판사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임 판사는 자신은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혀, 현장의 체감은 판사마다 엇갈렸습니다.

법무부는 개별 판사 인사와 관련해선 논평을 거부했지만, 현재 이민 판사 신규 채용 공고는 진행 중입니다. 다만 채용 절차가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만큼, 급증하는 사건 적체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