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관세로 걷은 135억 달러 뉴욕 주민에 환급해야…연방대법원 무효 판결 여파

뉴욕주가 연방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관세로 인해 뉴욕 가구당 평균 천700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총 135억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윤정 기잡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뉴욕 주민들이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135억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지사실은 예일대 예산연구소 추산을 인용해 관세 시행 이후 뉴욕주 가구가 평균 1천751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으며 주 전체로는 약 135억 달러 규모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관세는 뉴욕 소비자와 소상공인, 농민에게 부과된 세금에 불과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 주민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데 계속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을 앞둔 민주당 소속 호컬 주지사는 관세 시행 이후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는 관세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3천만 달러를 배정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관세 환급 여부와 방식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