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뉴욕주지사, 온라인 포식자·사기·AI 챗봇으로부터 아동 보호 법안 추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동을 노리는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입법 패키지를 2026년 ‘주정연설’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일, 온라인 포식자와 사기범, 인공지능(AI) 챗봇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2026년 주정연설의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서 아동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입법 패키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포함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 의무를 확대 적용합니다.

또 아동 계정은 기본 설정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적용하도록 해, 친구로 연결되지 않은 이용자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프로필을 보거나 게시물에 태그할 수 없게 됩니다. 위치 정보 설정도 기본적으로 꺼지며, 만 13세 미만 아동은 새로운 온라인 연결을 추가하려면 부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AI 챗봇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금융 거래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앤드루 고너디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기존 관련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아이들의 안녕과 안전은 항상 제 최우선 과제였다”며 “오늘 우리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직면하는 전례 없는 정신 건강 문제와 현실 세계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제안은 아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공간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전국을 선도하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몇 년간 인터넷 기술과 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에 힘써 왔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알고리즘 기반 맞춤형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SAFE for Kids Act(아동 중독성 피드 방지법)’를 추진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수업 시작부터 종료까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벨 투 벨(bell-to-bell)’ 휴대전화 금지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다음주 화요일(13일) 올버니에서 열리는 연례 주정연설을 통해 이번 입법안을 포함한 행정부의 주요 정책 구상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