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뉴욕주지사 'ACA 보조금 종료로 뉴욕 건강보험료 평균 38% 인상'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뉴욕주에서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새해 들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평균 보험료가 한 달 기준 3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된 미국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세액공제 형태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보조금을 받던 뉴욕주 부부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8%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로 인해 약 14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급격히 오른 의료비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없고,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주, 농장주와 목장주 등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연구 비영리기관 KFF의 분석에 따르면, ACA를 통해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온 전국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들은 2026년 평균 보험료 부담이 무려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보조금 연장을 막은 공화당 주도의 연방 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새해를 맞아 수천 명의 성실한 뉴욕 주민들이 워싱턴의 공화당 정치인들 때문에 폭등한 의료비를 떠안게 됐다”며 “이는 실패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결과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치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욕주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반드시 이 보조금을 연장해야 한다. 수천 가정이 이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약 16년 전 당론 표결로 ACA를 통과시켰고,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회를 장악했을 때 보험료 보조금 확대를 ‘일시적 조치’로 연장했기 때문에 문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가을 이후 워싱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역대 최장인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온건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2026년 선거를 앞두고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절충안도 보수 진영의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결국 상·하원 모두 각기 다른 대안을 내놓은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보조금은 시한 내 연장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다만 연방 하원에서는 이르면 1월 중 표결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조금 부활 여부가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