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기자들이 경찰 무전 실시간 청취할 수 있는 법안 거부권 행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기자들이 경찰 무전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투명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술적,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지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언론에 암호화된 경찰 무전 내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주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거부권 설명문에서 “투명성이라는 목표는 타당하지만,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전역의 응급 서비스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일괄적인 시행이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지사는 언론에 제공될 무전 내용에서, ‘민감한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안에 규정된 민간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생명이나 작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시간 무전 공개가 잠복 수사나 극단주의 범죄 대응을 노출시킬 수 있고,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거부권은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것으로 퀸즈 지역구의 마이클 지아나리스 상원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브롱스의 카리네스 레예스 하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레예스 의원은 “정부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이 법안은 오히려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하루 전, NYPD가 언론에 암호화 무전 접근을 제공하도록 하는 보다 제한적인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에릭 애덤스 시장의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 단체들은 주지사의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수정된 대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 언론 컨소시엄과 언론 사진 기자 협회 측은 최소한 주요 공공 안전 사건을 전달하는 비암호화 채 널 하나라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투명성은 중요하지만, 공공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며 각 지방정부가 무전 암호화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